|
| |
기침유발기 대여료
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요양비| 급여대상 | 보건복지부 고시「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」별표 4의2 ‘인공호흡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’ 중, 희귀난치성 질환(제1호)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(제2호) 상병으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고 공단에 신청하여 등록된 자 |
|---|
| 급여항목 | 기침유발기 대여료 |
|---|
| 기준금액 | - 16만원/월 (소모품비 포함)
- 소모품비: 튜브, 필터, 커넥터와 마스크 또는 기관절개용연결관 중 하나를 세트로 하여 월 1개 포함
|
|---|
| 지급기준 | - 기준금액 이내로 대여한 경우 실제 대여금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
- 기준금액 초과로 대여한 경우 기준금액의 90%에 해당하는 금액
- ※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대여금액의 100% 지원
|
|---|
| 시행일 | 2017.1.1. |
|---|
| 환자등록 및 지급절차 | 대상자(요양기관 진료) → 요양기관(등록신청서 및 처방전발급) → 수진자(공단에 등록신청) → 업소&수진자(표준계약서 작성,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) → 수진자(공단에 요양비 청구) |
|---|
급여대상자 및 등록 절차- 급여대상자 등록 기준
- “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” [별표 4의2] 및 희귀난치성질환(제1호) 및 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(제2호)*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자가 호흡기 질환 병력 확인 및 최고호기유량 측정 결과(또는 의사소견서)를 통해 기침유발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확진 받은 자
- ※ 뇌간뇌졸중 증후군(G46.3) 및 중추성 수면무호흡(G47.31) 제외
- 급여대상자 등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신청서 발행
- 기침유발기 요양비 지급대상 상병목록
- 등록 절차
-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및 구비서류
- ※ 최고호기유량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상태를 적은 의사소견서 첨부(아래 사유)
- ①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기 이탈을 할 수 없는 경우
- ② 만 6세 이하의 소아
- ③ 의식 저하
- ④ 인지기능 저하
- ⑤ 기관절개를 한 경우
- 구비서류 제출방법 (방문, 우편, 팩스)
- 전국 공단 지사(출장소 포함)로 원본 제출
단, 팩스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원본 생략 가능 -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접수 시 등록일(신청일)을 발급일로 소급 적용, 90일 경과 후 접수 시 등록일(신청일)은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(방문시) 또는 우편 소인이 찍힌 날(우편 제출시) 또는 팩스 수신일(팩스 발송시)
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 · 지급 절차- 처방전 발급 (등록된 급여대상자)
- ※ 같은 날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행 가능
- 처방의사 : 신경과 · 신경외과 · 재활의학과 · 내과 · 흉부외과 전문의
(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발급 포함) - 처방기간 : 최초 처방은 최대 6개월, 재 처방은 최대 2년
-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처방전 1부
-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기 대여
- 등록된 업소와 표준계약서(공단에 등록된 업소와 환자가 맺는 계약서) 작성
-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(방문, 우편)
- 청구기한 : 대여일부터 3년 이내
- 구비서류 : 요양비 지급청구서, 건강보험 기침유발기 처방전, 표준계약서, 세금계산서 각 1부.
- ☞ 세금계산서(업소명, 품명, 단가, 수량, 금액 명시)에 세부내역 미기재 시 해당내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추가
- ※ 처방전의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유량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자의 상태를 적은 의사소견서 첨부(아래 사유)
- ① 24시간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사용으로 인공호흡기 이탈을 할 수 없는 경우
- ② 만 6세 이하의 소아
- ③ 의식 저하
- ④ 인지기능 저하
- ⑤ 기관절개를 한 경우
- ※ 표준계약서는 제공업소와 계약한 월에 한해 제출(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 제출)
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및 제품 등록- 업소 및 제품 등록 신청
- 업소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각 지역본부로 제출(방문, 우편, 팩스)
- 공단이 신청서 접수 및 처리
- 업무일 기준, 접수 후 최대 7일 이내 등록증 발급
- 등록 후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소와 제품 조회 가능
- 기침유발기치료서비스 제공업소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
- 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등록업소 및 제품 조회
기침유발기치료 서비스 요양비 절차
|
|
